응급의료구호 체계 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의료부조리 발본색원 ☞

응급의료구호 체계 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의료부조리 발본색원 엄벌해야

정부당국은 응급의료구호수송체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한 행위 엄벌해야

후진국형 환자 뒷돈 거래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로 철저히 수사 엄벌해야

고령화시대 걸 맞는 119응급체계 개선·쇄신과 의료부조리 발본색원 엄벌해야 하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환자응급구호 뒷돈봉투 부조리 발본색원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응급구호 뒷 봉투 관행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대상으로 교묘하게 뒷돈거래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자는 봉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환자수송하고 현장에서 봉투 챙겼으나 지금은 은행구좌 거래로 받아 챙기는 악질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뒷돈 챙겨주는 병원 찾아다니다가 위급한 환자 뒷돈 주는 병원 찾아 돌아가는 경위가 작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뒷돈이라고 한다.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명에 1대 꼴로 부족한 상황이다. 환자가 위급상황에 병원에서 응급환자 뒷돈을 챙겨주는 환자 뒷거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 개탄스럽다. 한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사라진 줄 알았더니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정부당국은 철저한 뒷조사와 내부자 신고를 받아 처벌해야 한다. 이는 후진국 형 의료부조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역의 여건과 현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응급체계와 의료행정이 필요하다.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의 응급구호 이원화 체제는 시정돼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응급환자 후송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망자 이송 차량도 배치해야 어려움 덜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기본이 돼야 한다. 도착 순간 사망자도 119응급차량으로 병원까지 운송해줘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순간의 분·초를 다투는 생명의 위급함에 조속히 응급구호로 생명을 살리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본다.

누구나 응급환자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119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응급구호차량은 5분 안인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여건과 이용자의 폭주로 인해 현재의 응급차량 수요는 부족한 현실이다. 제대로 된 응급구호가 되면 불행을 막아 기쁨이 두 배로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슬픔이 두 배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또 사설 129 응급구호차량도 있다. 그들도 응급환자 발생 시나 외부로 환자를 후송할 때 한 몫을 톡톡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며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용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응급구호 체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형병원에도 긴급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병원과 관련한 환자에 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나면 정신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잊게 된다.

이럴 때에는 119를 호출해야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응급구호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응급구호차량이 환자 몰아주기나 선례나 나쁜 구습이나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예산부족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제대로 응급구호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고로 출동한 응급구호 소방관들은 시간지체로 뒤늦게 도착하게 되고, 환자는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만다. 119응급차량 소방관들은 발길을 돌리며 매정하고 안타까운 모습에 슬픔은 두 배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애타게 응급구호를 기다리다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제도적 모순과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더 슬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위급한 환자가 뒷돈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부는 철저히 수사하여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뒷돈을 주거나 챙기는 모든 병원과 응급구호차량에 대해서 엄벌해야 할 것이다. 119 차량이라면 연대책임을 묻고 파면 조치해야 하고 129 및 사설응급차량이라고 한다면 명화를 취소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순간 사망자에 대한 예우나 처리 역시 너무나 허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가 인구대비에 비례하게끔 법적인 제도도 조정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응급구호체계가 정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응급구호에 비리나 뒷돈 관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수송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거래병원에 환자를 몰아주거나 돈벌이를 시켜주는 일은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엄벌해야 할 것이다,

119 응급구급차량은 국민택시가 아니다. 점진적인 유료화체계 적립 저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툭하면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야말로 응급을 시급성을 요하는 국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소득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응급구호 및 긴급구조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돼야 제대로 된 골든타임 내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용자인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우선돼야 하며 절대로 환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뒷거래를 하는 후진국형의 의료수송부조리는 발본색원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당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분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교묘한 뒷돈 가래를 하는 응급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는 물론 성역이 없는 수사로 뿌리를 뽑아 목적에 부합한 응급구호체계를 세워 일반국민들이 응급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하게 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