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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이론과 실제

제목

저축과 소비의 권리⊙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7.12.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8
내용

나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싫다. 악마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니.

당장 북한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돌아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재밌는걸 생각해 봤는데 의외로 잘 돌아 갈것 같다.

이것을 [저축과 소비의 권리]라고 부르자.

우선 [제한의 지폐]와 [무제한의 지폐]를 생산하자.

일 인당 한달 수입분에서 무조건 3천만원까지는 [제한 지폐]를 주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지폐]를 준다.

[제한의 지폐]는 일인당 한달에 3천만원씩 저축이 가능하고 소비도 가능하다고 하자. [무제한의 지폐]는 [제한의 지폐]로 바꾸기 전에는 저축과 소비가 불가능하다.

[제한의 지폐]는 일 인당 한달에 3천만원 까지이며 이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축과 소비가  불가능하므로

[무제한의 지폐]를 언제든 소비가 가능한[제한의 지폐] 바꾸기 위해서는 공개시장에[제한의 지폐]가 3천만원 안에서 한도가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자.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한 지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에 할인해서 [제한 지폐]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내어 놓으면, [제한 지폐]가 한달에 3천만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인해서 팔 수있다.

이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부가 한쪽으로만 몰려서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기초적인 생각이고 법인의 범위에서는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빠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공금횡령의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이것을 [저축과 소비의 권리]라고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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